하이패스(Hi-pass) 및 단말기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하이패스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이라 합니다)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등의 제반사항과 하이패스(Hi-pass) 및 단말기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패스플러스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가 저장되었다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불에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2. ‘하이패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합니다.)‘란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적외선 또는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말하며, 단말기에는 기본정보(단말기제조번호, 발행ID,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등)가 입력됩니다.
3. ‘하이패스 차로’란 요금소 등에 안테나, 차종분류장치, 위반차량촬영설비, 제어기, 차단기 등 하이패스 설비가 설치되어 단말기 및 카드를 장착한 차량을 유도, 통행료를 수납하는 요금소 차로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단말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5. ‘도공 사무소’란 도공이 관리하는 영업소, 휴게소 등으로 단말기의 발급, 임대, 반납,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 ‘(주)네오비즈 사무소’란 (주)삼성SDS가 등록, 관리하는 영업점으로서 단말기를 발급,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단말기의 발급) ①단말기의 발급을 원하는 분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주)네오비즈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②단말기는 회원의 차량등록대수만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 1대에 대하여 단말기 1대를 발급합니다.
③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단말기를 발급 받은 때로 합니다.
제4조(단말기의 이용) ①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단말기를 관리하고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훼손하거나 전자적 정보의 복제ㆍ변조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단말기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1. 단말기를 위ㆍ변조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경우
4.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차로 유지보수 등 운영상의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③회원이 제②항의 사유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도공 또는 "제조사"(주)삼성SDS 및 "영업처"(주)네오비즈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5조(분실ㆍ도난) ①회원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도공 사무소 또는 (주)네오비즈 사무소에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제①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도공 또는 "제조사"(주)삼성SDS 및 "영업처"(주)네오비즈는 신고 접수시점 24시간 이내에 분실 등 단말기의 무효 등록을 하고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및 신고시점 등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은 회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단말기를 회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6조(양도) ①회원은 차량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단말기의 관리권이 이전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단말기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제①항에 의한 양도시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자동 승계되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8조에 준합니다.
제7조(대여 금지 등)회원은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변경사항의 신고) ①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명의변경, 차량번호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보변경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②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하이패스의 이용) ①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이패스 차로 운행시 안전속도 등 도공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차단기에 유의하여 주행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처리합니다.
1.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2. 단말기를 발급받지 아니한 차량에 타차량의
단말기를 장착하여 이용한 경우
3. 발급되지 않은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와 실제운행한 차종이 다른 경우
4. 불량카드나 허가되지 않은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이용한 경우
5.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이용한 경우
6.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중 카드를 제거한 경우
7. 고장난 단말기나 카드를 이용한 경우
③회원이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시에도 무선통신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도공은 제②항내지 제③항의 사유로 위반 발생시 관련 법규에 따라 미납통행료 고지 또는 부가통행료 부과 등의 통행료 수납처리를 합니다.제10조(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① (주)네오비즈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정보는 신청시 수집되는 회원의 기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차명(차종), 차량번호 등)외에 단말기 이용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② (주)네오비즈가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도공 D/B에 전산파일 형태로 통합 저장됩니다.
③ 도공 및 (주)네오비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동의없이 타인 또는 타기관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담당 업체 등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4. 전자카드 및(또는) 단말기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이용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공이 필요한 경우
5.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서비스 향상 또는 새로운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하여 도공의 콜센터 고객응대시 필요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④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제④항에 의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의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약관변경 승인)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도공은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합니다.
②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거나 회원을 탈퇴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효력 발생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도공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도공 본점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08.10.10일부터 시행합니다.
